※ 내용이 길어도 꼭 끝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후기를 다 읽으셔야 항의 글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김조광수 동성결혼 반대 국민탄원서" 접수된 서명 명수가 정확하지 않고,
대충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중앙일보때 처럼 "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항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들어가셔서 어디에 항의글을 올려야되나 찾아봤는데요...
저는 소통메뉴에서 "서울서부지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이 적합한것 같아요...
답변도 달아주던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저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들 찾아보시고,
적합한 곳이 있다면 댓글 달아 주세요
* 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 : http://slseobu.scourt.go.kr
* 서울서부지법에 바란다 바로가기 : https://slseobu.scourt.go.kr/advice/new/AdviceLis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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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온 글 ]
▼ ▼ ▼ ▼ ▼
(필독/ 주목해주세요~)
오늘 서부지방법원 법원측 '탄원서 접수증 오류' 로 인해 이용희 교수님께 말씀드렸고
이 일에 대해 확실히 짚어두는게 낫겠다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잘 읽어주시고 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항의하는 등 '중앙일보 동성결혼여론 조작사건'때 처럼
행동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1.사건 내용
오늘 오후2시반경 대전온누리 교회 탄원서명단을 제출하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전 양재이지만 사정이 그리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오신 강동 온누리교회 김00 집사님 부부를 만나
대전,강동,서빙고, 양재, 도곡, 수원 여섯캠퍼스 총 161,10명의 탄원서명을 접수하였고,
나중에 도착한 부천은 따로 861명을 접수 하였습니다.
도착 했을 당시에도
먼저 오신 이용희 교수님과 법원 직원들의 큰언쟁중이셨고,
앞서 접수한 사람들이 접수증을 달라하니,
접수처 직원이 접수도장하나 찍어주는것 외엔 어떤 것도 확인 해줄 수 없다 해서
같이오신 김00집사님 남편집사님께서, 뭘 접수했는지, 얼마나 접수했는지 확인은 해줘야지,
5000부 접수해도 나중에 500부더라 하면 확인할 길이 없지 않느냐? 하고 따진 끝에.
(이미 이용희교수님 측에서도 강력한 항의가 있던 차)
직원쪽에서,'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서명을 일일히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길래,
저희 측에서,
몇시간이 걸리든 기다릴테니 구체적인 확인증을 달라 했습니다.
결국 자기네 오늘 퇴근까지 안돌아갈 태세라고 생각했는지 확인증을 주었고,
'온누리교회 탄원서 16,110명' 접수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무엇을 탄원한다는 건지 애매 했지만, 이미 여러 신경전이 오간터라,
이만큼 받은 것만도 감사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카톡방에 확인서 사진을 올리니,
다른 집사님께서 사건 번호가 다르게 찍힌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원래 이 사건번호는 2014호파 1842인데. 2014호 명1842라고 해주었습니다.
부천을 확인해본 결과 부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자를 믿을 수 없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일반민원실로 확인해본 결과,
"명"이 붙은 사건은 '개명(이름바꾸기)소송'이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고, 담당자는 어차피 개명소송은 현재 없으니 별문제 없지만,
가져오면 수정해주겠노라 했습니다.
마침 탄원서를 접수시키고 귀가하시던 부천 온누리의 000집사님께서 서부지법으로 돌아가
16,110명 분과 부천 861명 분의 탄원서 접수증 정정본을 다시 받았고,
내친 김에 '김조광수, 김승환 동성결혼 합법요구 반대 국민탄원서'라는 내용을 접수증에 넣기까지 했습니다.
2. 처음 도착했을 때의 법원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고압적인 자세 등을 미루어 보아,
일이 이쯤되면 단순히 직원 실수라고 보기엔 의심스러워서, 이용희 교수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교수님께서 접수하신 55,000명분의 접수증에 적힌 사건번호를 확인한 결과,
그 쪽 역시 "명'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3. 제안 (이용희교수님과 의논결과)
온누리교회 16110건 + 861건+ 55000건=약 72000건의 서명입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이일이 어떤 문제로 전개될지 알수 없습니다.
또 직원들의 무성의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아서(직원 개인이 아닌ㅍ법원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법원을 믿고 그냥 접수하고 왔다가는 한쪽구석에 박아두고 신경도 안쓸 것 같고,
등기로 보내진 단체의 서명물들이 유실되어도 아무런 확인을 할 수 없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통씩 보낸 것은 그나마 등기번호 하나에 탄원서 한장이지만, 단체로 보낸 것은 몇통이 보내진 것인지 등기 접수증에 확인이 안되니 내용증명이 안됩니다)
= 따라서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일들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항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니, 함부로 굴었다간 쉽지 않겠다는 인상도 줘야하고
가능한한 저희가 서명갯수를 실시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위의 사건 과정을 보시면서 자유로이 하시되
1)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서부지방법원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2)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3) 단순 실수라 하여도, 총 72,000여개의 서명인데 법원 직원의 흐리멍덩한 일처리를 믿을 수도 없고,
이번 실수가 다시 없으란 법이 없으니 그냥 넘어 가기는 어렵다 .
따라서, 양쪽 다 탄원서 및 서명지 접수내용과 각 해당 갯 목록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일 단위업데트를 하도록 하자 등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항의글을 올려서, 법원이 어물쩡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기사화 된다면, 법원의 불공정성을 알려 많은 감시의 시민의 눈이 생기도록 하여
이 판결에 대해 치우친 판결할 맘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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